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소멸 위기에 있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이는 기존의 농민수당이나 직접 지불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 정책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이유는 ‘농어촌 지킴이들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념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농어촌에 남아 지역을 지켜온 모든 주민들에게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동시에 이 소득이 지역에서 소비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에서는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과 기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상품권으로, 사용 시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받은 금액이 반드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기존의 농정 정책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농민수당은 농업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농어촌에서 살고 있어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은퇴한 노인, 학생, 일반 근로자, 자영업자 등 직업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만 하면 됩니다.

둘째, 기존 정책들은 대부분 농업 생산성 향상이나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반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유지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 문화, 교육, 보건 등 삶의 모든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셋째,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기존 직불금이나 보조금은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지급되어 지역 외부에서 소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직결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연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연천군은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의 가장 특별한 지역입니다. 바로 2022년부터 국내 최초로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간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번 국가 시범사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천군은 경기도 북동쪽에 위치한 접경지역으로, 남북 분단의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지역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정선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정선은 강원도의 산간 지역으로, 탄광산업의 쇠락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아우라지, 가수 이종용의 노래로 유명한 이곳은 한국 전통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곳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에서는 청양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청양은 유명한 고추 산지로, 농업이 중심인 지역입니다. 하지만 젊은 인구의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청양의 유명한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순창은 ‘순창 고추장’으로 유명한 전라북도의 남동부 지역입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고추장 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어,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창군은 전주와 남원 사이의 위치로 관광 자원도 풍부합니다.

전남에서는 신안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신안은 한국의 ‘바다 위의 도시’로 불리는 해도(海道)로, 약 2,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다를 이용한 수산업이 중심이며, 청정 해역의 해산물이 유명합니다. 하지만 섬지역의 특성상 교통 접근성이 낮고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해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에서는 영양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영양은 한반도의 지붕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고지대 지역으로, 산림 자원이 풍부합니다. 수액(산림 자원), 산나물, 산약 등 산림 기반 산업이 특징입니다. 접근성이 낮고 지형이 험하지만, 청정 자연 이미지를 활용한 관광과 농산물 판매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경남에서는 남해군이 선정되었습니다. 남해는 경남의 대표적인 해안 관광지로, 독일마을, 가천 민속마을 등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또한 해산물의 보고로, 멸치, 미역, 여수 해산물 등이 유명합니다. 하지만 전국의 많은 해안 지역처럼 젊은 인구의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남해군은 이번 7개 선정지 중 유일하게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지역입니다. 이는 기존의 관광 인프라와 특산품 기반을 활용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해군은 연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해안 관광지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상점, 음식점, 숙박시설 등에서 활발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곧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대상자는 선정된 7개 지역의 거주자입니다. 다만 거주자의 범위와 신청 조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등록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전입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신청 조건은 각 지역의 군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각 군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우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신청 일정과 방법은 2025년 말부터 각 지역 군청 홈페이지에 공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마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입니다. 최종적인 서류 목록은 각 군청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7개 지역의 주민이라면, 2025년 말부터 지역 뉴스와 군청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월 15만 원이 카드 형태의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이는 해당 지역의 지정된 소상공인과 기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천군에 지급되는 상품권은 연천군 내의 상점, 음식점, 병원, 약국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 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받은 금액이 반드시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가기 때문에,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또한 상품권은 일반 신용카드처럼 사용되므로, 카드 수수료를 내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기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받은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은 12개월이지만, 각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용 방법과 유효기간은 상품권과 함께 안내문이 제공될 것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됩니다. 정부는 이 2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지표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정도, 주민 삶의 질 변화, 인구 감소 추세 변화, 지역 공동체 활동 변화 등을 측정합니다.

2027년 이후 전국 확대 여부는 이 시범사업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면, 현재 소멸 위기에 처한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정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2030년까지 50개 이상의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선정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1차 심사를 통과했으나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진안, 장수, 곡성, 봉화, 옥천 등 5개 지역은 향후 추가 선정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노력하여 추후 공모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