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고령 운전자의 차량 돌진 사고, 남의 일이 아닙니다. 브레이크인 줄 알고 가속 페달을 밟아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만 65세 이상 사업용 차량(택시, 화물) 운전자라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3,260대 한정으로 선착순 지원될 예정이니, 대상자라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업 공고 확인하기 >
※ 세부 접수처는 각 지역 운송사업조합(협회)입니다.
1.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란?
운전자가 정차하거나 시속 15km 이하로 서행하는 상황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80% 이상 세게 밟거나, RPM이 4,500 이상 치솟을 경우 기계가 이를 ‘오조작’으로 인식하여 엔진 출력을 차단하고 자동으로 제동(멈춤)을 거는 첨단 안전 장치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우선 보급 규모
이번 지원 사업은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사업용 차량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며, 총 3,260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 대상 차량:
- 법인택시 (1,360대)
- 개인택시 (1,300대)
- 소형 화물차 (600대 / 최대적재량 1.4톤 이하)
3. 지원 금액 및 자부담금 (핵심)
장착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종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20% (약 8만 원)에 불과해 가성비가 매우 높습니다.
| 구분 | 지원 금액 | 본인 부담금 |
|---|---|---|
| 개인 사업자 (개인택시/화물) |
32만 원 지원 (80%) |
약 8만 원 (20%) |
| 법인 사업자 (법인택시) |
20만 원 지원 (50%) |
약 20만 원 (50%) |
4. 신청 기간 및 방법 (일정 체크)
차종별로 접수 기간이 다르므로 본인의 해당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1차 (법인택시): 2026년 2월 24일(화) ~ 3월 9일(월)
- 2차 (개인택시/소형화물): 3월 중 별도 공고 예정 (조기 마감 주의)
- 신청 방법: 소속된 지역별 운송사업조합(택시조합, 화물협회)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서 제출
이 장치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나와 승객, 그리고 보행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공고가 뜨는 즉시 조합에 문의하여 접수하시길 권장합니다.